박근혜 혐의와 평가 정리

박근혜 씨에 대한 상반된 평가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여러 혐의를 받기도 했지만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팬들이 박근혜를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부정적 평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적인 의견은 제외하고 혐의 및 평가들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혐의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3.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4.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535만 원)

   •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735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800만 원 지원

5.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6.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7.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8.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 코리아 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9.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10.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1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 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1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13.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14.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평가

긍정적 평가

•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 : 박근혜씨는 원칙, 신뢰,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가 정치인으로서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는 세종시 문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등을 통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거나 원칙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박근혜씨는 2012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국정운영에서의 안정감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는 지지층에서만 통할뿐이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겐 소통도 안 되고 감동도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 불평등 지수 감소 :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 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 성장률은 4.0%였으며, 5 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1 분위 가구의 소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평가

• 경기침체 :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활성화에 실패했고, 가계의 대출 요건 완화를 기조로 하는 초이노믹스의 여파로 가계부채가 급증, 사상 최대를 갱신하는 등 우려가 컸고 경기부양과 가계부채의 딜레마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 : 박근혜씨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과도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인사들은, 박근혜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연락이 온다, 박근혜씨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터놓고 소통하지 않는다, 박근혜씨와 만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는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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